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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란?
공공기관이란, 국민의 삶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정부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관으로,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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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부24로고 |
법적 정의 (대한민국 기준)
대한민국에서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약칭: 공운법) 제2조에서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.
공공기관이란,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,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.
이 기준에 따라,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1. 공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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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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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2. 준정부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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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며,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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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, 한국장학재단
3. 기타공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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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,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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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한국환경공단
공공기관의 특징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설립 목적 | 공공의 이익 실현 및 국민 서비스 제공 |
| 설립 주체 |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|
| 재정 운영 | 정부 예산 지원 또는 공적 자금 출연 |
| 관리 감독 | 기획재정부(공운법에 따라), 감사원, 해당 주무부처 등 |
| 채용 방식 | 대부분 공개채용(블라인드 채용) 등 공정 절차를 따름 |
공공기관 예시
| 기관명 | 유형 | 주요 기능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공단 | 준정부기관 | 국민연금의 운영과 관리 |
| 한국도로공사 | 공기업 |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|
| 한국산업인력공단 | 준정부기관 | 자격시험, 직업능력개발 지원 |
| 한국관광공사 | 기타공공기관 | 국내외 관광 진흥 |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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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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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으로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되며,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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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출자·출연으로 운영되며, 국민의 복지와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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